{"id":"app.sallim/contract-compass","slug":"app-sallim-contract-compass","title":"AI 계약나침반 (Contract Compass)","description":"Korean public procurement law: rule-engine rulings, statutes search, live court precedents","version":"1.89.1","publisher":{"kind":"domain","id":"sallim.app","label":"sallim.app","url":"https://sallim.app"},"website":"https://contract.sallim.app","repository":"https://github.com/sallim-app/contract-compass","remotes":[{"type":"streamable-http","url":"https://contract.sallim.app/mcp?via=official"}],"packages":[],"published":"2026-11-19","updated":"2026-11-19","status":"online","auth":"","latency_ms":1914,"checked":"2026-11-19","uptime":100,"checks":3,"tools":[{"name":"decide_contract_method","title":"계약방법 판정","description":"계약방법 결정론 판정 — 룰엔진이 적용 가능한 계약방법 후보와 법령 근거를 반환.\n\n    상대방 지위(소기업·여성기업 등)를 안 넣었는데 그 지위로만 열리는 수의 후보가 있으면\n    `vendor_conditional_candidates`로 따로 온다 — 지위를 추정하지 말고 사용자에게 확인하라.\n\n    `law_currency`는 이 판정이 기대는 법령(공기업이면 계약사무규칙 포함 — `laws_checked`)의\n    현행 여부다(2026-10-15). `status`가 \"verified\"가 아니면 `note_currency`와\n    `laws_not_verified`가 온다 — 그 규범을 현행으로 단정해 인용하지 말고 그 사실을 밝혀라.\n\n    Args:\n        contract_typ","read_only":true},{"name":"search_law","title":"법령 조문 검색","description":"법령 조문 검색 — 키워드 또는 조문번호로 조문 스니펫 반환(상위 top_k건).\n\n    **법령(법률·시행령·시행규칙·별표)만 본다 — 계약예규는 여기 없다.** 공사계약일반조건·정부 입찰·계약\n    집행기준·예정가격작성기준·용역계약일반조건 같은 예규는 search_references에 있다. 설계변경·물가변동·\n    기성·준공·지체·계약보증처럼 **계약 집행 실무 질문은 정답의 과반이 예규다**(실측 2026-11-01: 조달청\n    실무자 질의 306건 중 52%가 예규만 인용) — 그런 질문은 search_references를 먼저(또는 함께) 불러라.\n\n    **코퍼스가 둘이고 한 응답은 한 쪽에서만 온다(2026-08-29).** 공공계약(국가·지방계약법\n    계열 38개 법령)과 **","read_only":true},{"name":"search_references","title":"예규·세부기준 통합 검색","description":"공공계약 코퍼스 통합 검색 — 법령+계약예규+조달청·행안부 세부기준+실무가이드. LLM 미사용.\n\n    search_law가 법령 조문 전용인 것과 달리 예규·적격심사 세부기준·실무가이드까지\n    검색한다. 낙찰하한율·적격심사 배점·실무 절차 등 법령 본문 밖 질문에 사용하라.\n    AI 생성 없이 검색 근거 원문만 반환한다(백엔드 LLM 예산 미차감).\n\n    국가·지방 자료를 함께 찾는다. 질의에 지방·지자체 표시가 없을 때 지방 자료(지방계약법령·지자체 예규)를\n    빼도록 설정된 배포에서는 뺀 수를 `local_excluded`·`local_excluded_note`로 싣는다 — 그때 사용자가\n    지자체 계약을 묻는 것이면 질의에 '지자체'를 넣어 다시 불러라. 국가·지방 조문이 함께 나","read_only":true},{"name":"search_cases","title":"판례·해석례 검색","description":"판례·법령해석례 검색 — law.go.kr 실시간 조회(항상 현행). LLM 미사용.\n\n    분쟁·처분취소·해석 다툼(\"~해도 되나\", \"~취소될 수 있나\")에 조문만으로 부족할 때\n    쓰라. 본문은 get_case(kind, case_id)로 이어서 조회.\n\n    **응답은 무엇으로 몇 건을 봤는지까지 말한다**(2026-08-29). `search_scope`가\n    \"title\"이면 사건명·안건명만, \"body\"면 본문까지 본 것이다. `searched`에 시도한\n    질의·범위·law.go.kr 총계(`total_cnt`)가 시도 순서대로 실리고, 넓혀서 다시 찾았으면\n    `retried`가 true다. **0건은 \"그런 판례가 없다\"가 아니라 \"이 범위에서 못 찾았다\"이다**\n    ","read_only":true},{"name":"get_case","title":"판례·해석례 본문","description":"판례/해석례 본문 조회 — 판시사항·판결요지·참조조문(판례) 또는 질의요지·회답·이유(해석례).\n\n    응답의 `source_url`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주소다 — 판례·해석례를 인용할 때는\n    **이 링크를 함께 제시하라**(감사·보고서에서 근거를 되짚을 수 있어야 한다).\n\n    **`error:\"case_body_unavailable\"`이면 `source_url`은 null이고 `existence_verified`는\n    false다**(2026-09-04). 이건 \"본문만 없다\"가 아니다 — 우리는 ①본문 미제공(하급심·\n    국세청 등 타기관 제공)과 ②그런 일련번호가 없음을 **구분하지 못한다**(본문 API 응답이\n    같다). 그러니 **링크를 만들어 채우지 마라**: law.","read_only":true},{"name":"get_law_article","title":"법령 조문 원문","description":"법령 조문 원문 조회 — 6,000자를 넘으면 잘라서 주고 `truncated`로 공시한다.\n\n    **긴 조문은 잘린다(2026-10-15).** 원문이 6,000자를 넘으면 `truncated: true`와\n    `content_total_chars`(원문 총 글자수)·`content_shown_chars`·`paragraphs_shown`·\n    `paragraphs_omitted`·`paragraph_cut`·`truncation_note`가 온다. 그때 content는 조문\n    전체가 아니다 — 생략된 항을 \"없다\"고 말하지 말고, ref에 항을 붙여(예: \"소득세법 시행령\n    제155조제20항\") 다시 부르면 그 항부터 창을 열어 준다(`requested_paragraph`).\n   ","read_only":true},{"name":"get_law_article_asof","title":"특정 시점 시행 조문","description":"**특정 시점에 시행 중이던** 조문 원문 조회 (law.go.kr 연혁 라이브).\n\n    get_law_article은 항상 현행이다. 과거 사건에 현행 조문을 적용하면 조용히 틀린\n    답이 된다 — 계약 체결·입찰공고·처분 시점이 과거이면 **반드시 이 도구를 쓰라**:\n      - \"2023년에 체결한 계약인데 지체상금률이 맞나\"\n      - \"재작년 부정당업자 제재가 당시 기준으로 적법했나\"\n      - 감사·분쟁·소송 대응(적용법령은 행위시법이 원칙)\n\n    응답 필드:\n      effective_date  그 시점에 시행 중이던 판의 시행일자\n      is_current      그 판이 지금도 현행인가 (False면 이후 개정됨)\n      prev/next_effective_d","read_only":true},{"name":"estimate_delay_penalty","title":"지체상금 산정","description":"지체상금(국가·공기업)·지연배상금(지방) 산정 — 법정 요율·기준금액·30% 한도를 결정론 적용.\n\n    **국가와 지방은 요율이 다르다**(물품 0.75/1000 ↔ 0.8/1000, 용역 1.25/1000 ↔ 1.3/1000)\n    — org_type을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해서 넣어라. 법정 용어도 다르다(국가=지체상금,\n    지방=지연배상금).\n\n    **이 도구는 지체일수를 정하지 않는다.** 준공검사 소요기간·검사 불합격 재검사 기간·\n    발주기관 귀책 일수 같은 것은 사실 판단이다 — delay_days/excluded_days는 사용자가\n    선언한 값으로 계산에 그대로 쓰이고, 응답의 counted_days.disclaimer가 이 사실을 밝힌다.\n    면책 사유 해당 여부가 ","read_only":true},{"name":"delay_exemption_guide","title":"지체일수 불산입 사유","description":"지체일수에서 **빼는(불산입) 사유** 지도 — estimate_delay_penalty가 정하지 않는 부분.\n\n    \"이 지연은 우리 책임이 아닌데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나\", \"동절기 공사중지 기간도\n    지체일수인가\", \"관급자재가 늦게 와서 늦어졌다\" 같은 질문에 쓰라.\n\n    **이 도구는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 않는다.** 일반조건 문언 자체가 \"계약담당공무원이\n    인정할 때\"를 요건으로 두므로 판단은 발주기관 몫이다. 도구가 주는 것은 셋이다 —\n    ①예규에 있는 사유 목록과 원문 인용 ②각 사유가 인정되려면 **확정돼야 할 사실**\n    (must_establish — 사용자와 하나씩 확인하라) ③기재부·행안부 회신 선례.\n\n    쓰는 순서: 이 도구로 사유를 좁힌다 → must_","read_only":true},{"name":"check_price_adjustment","title":"물가변동 조정 판정","description":"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(에스컬레이션) 요건 판정 + 산식 적용 — 이행단계 Phase 3.\n\n    \"자재값이 올랐는데 계약금액을 올려받을 수 있나\", \"90일 지났나\", \"단품 조정 되나\"에 쓰라.\n\n    **이 도구는 조정률을 산정하지 못한다.** 품목조정률·지수조정률은 산출내역서와 지수·단가\n    원천(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등)으로 계산하는 값인데 이 서버는 그 데이터를 갖고 있지\n    않다 — 그러니 `adjustment_rate_pct`는 **사용자·발주기관이 산정한 값**을 받아 쓰고,\n    안 주면 요건 ②를 `met: null`로 두고 판정을 보류한다. 없는 값을 지어내지 마라.\n\n    판정하는 것(결정론): ①기간 요건(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상)\n    ②등","read_only":true},{"name":"report_issue","title":"오류·개선 제보","description":"사용자가 **오류 제보·개선 요청·문의를 운영자에게 전해 달라고 했을 때만** 쓴다.\n\n    쓰는 때: 사용자가 \"이 조문 인용이 틀렸으니 신고해 줘\", \"운영자에게 알려 줘\", \"이런 질문도\n    답하게 해 달라고 전해 줘\"처럼 제보·요청을 부탁했을 때. 보내기 전에 무엇이 전달되는지\n    사용자에게 알린다. 사용자가 오류·불만·개선 희망·기관 도입 같은 이용 문의·후원 의사를\n    말했지만 전달을 부탁하지는 않았다면, 부르지 말고 \"운영자에게 전해 드릴까요?\"를 한 줄로\n    물어 동의할 때만 부른다(거절·무반응이면 다시 묻지 않는다). 응답의 접수번호(ref)와\n    회신 방법(reply_path)을 사용자에게 알린다.\n\n    쓰지 않는 때: 사용자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질문을 남기려고 부르","read_only":false}],"server_info":{"icons":[{"mimeType":"image/png","sizes":["512x512"],"src":"https://contract.sallim.app/icon-512.png"},{"mimeType":"image/png","sizes":["192x192"],"src":"https://contract.sallim.app/icon-192.png"},{"mimeType":"image/svg+xml","sizes":["any"],"src":"https://contract.sallim.app/icon.svg"}],"name":"contract-compass","title":"AI 계약나침반 (Contract Compass)","version":"1.91.0","websiteUrl":"https://contract.sallim.app"},"category":"legal","tags":["web-search","news","analytics"],"kind":"remote","source":"registry","submitted":{},"first_party":true,"domain_rank":null,"score":100,"indexable":true,"first_seen":"2026-07-30","stars":0,"badges":[],"sponsor":null,"page":"https://agentsindex.org/agents/app-sallim-contract-compass/"}